코로나19 [긴급 고용안정지원금] 신청하기 소개

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소득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. 전 국민에게 지급된 '긴급재난지원금'으로 다소 숨통을 튀웠다지만 아직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제가 아는 근처의 조그만 자영업 하시는 분께 여쭤보았는데 마이너스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네요. 마이너스된 기간만큼 플러스가 지속되어야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이런 연유로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프리랜서,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[긴급 고용안정지원금]을 또 한 번 기획했습니다.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경제활동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.

 

지원대상

1. 특고(특수고용 근로자), 프리랜서

19년 12월 ~ 20년 1월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으로

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(19년 12월 ~ 20년 1월까지 10일) 또는 월 25만 원(19년 12월~20년 1월까지 50만 원)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

특고, 프리랜서 예시

 

 

2. 영세 자영업자

19년 12월 ~ 20년 1월에 자엽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*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

유흥, 향락, 도박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

*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

**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(월급을 못 받는) 휴직자에 준하여 지원

 

 

3. 무급휴직자

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년 3월 ~ 5월 사이에 월급을 못 받은(무급) 근로자*

* 단, 항공사업법상 '항공기취급업'(항공지상조업)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

 

지원요건

신청인의 연소득 5~7천만 원 이하(연매출 2억 원 이하)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% 이하인 사람 중

소득·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이며 아래 1구간, 2구간 중 조건이 만족해야 함

1) 소득·매출 감소는 비교대상 기간(19년 월평균소득 / 19년 12월~20년 1월 중 특정 월 / 19년 3월~4월 중 특정 월/ 세 가지에서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) 대비 20년 3월~4월 평균 소득·매출 감소 여부로 판단

2) 무급휴직일 수는 20년 3월~20년 5월 간의 무급휴직일 수로 판단

 

여기서 가구소득 중위란 기존에 "최저생계비"라고 불렸던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명칭이며 e-나라지표를 보면 2020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e-나라지표, 기준 중위소득

간략하게 만원 단위까지만으로 중위소득 100%, 150%를 보겠습니다.

지원금

월 50만 원 x 3개월 총 150만 원 

희망 시 직업훈련,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

 

다른 지원금과 중복 여부

월 정부에서 실시하는 20년 3월~5월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수급 불가

(예)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, 취업성공 패키지,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,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, 긴급복지지원제도 등

 

다만,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

*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

 

신청방법
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(PC, 모바일 둘 다 가능)

https://covid19.ei.go.kr 

 

*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7월 1일(수)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오프라인 접수 가능(추후 신청 장소 등 공지 예정)

 

 

신청기간 및 지급일정

6월 1일 ~ 7월 20일

신청 이후 2주 내 100만 원, 7월(추가 예산 확보 후) 50만 원 지급

 

필요서류

 

기타

전담 콜센터 : 1899-4162

5월 25일(월) '모의 확인 서비스' 제공

 

http://www.moef.go.kr/nw/mosfnw/detailCardNewsView.do?searchNttId1=MOSF_000000000036803&menuNo=4040600

기획재정부

사상 초유의 세계적 재난에 대해 우리나라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. 긴급재난 지원금과 더불어 이상 소개해 드린 '긴급 고용안정 지원금'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