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편한 법령 개선 등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(법제처, ~2020/06/30)

공정한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0년 국민 아이디어를 법제처에서 공모하고 있습니다. 평소 불편했던 법이나 새롭게 만들었으면 하는 법이 있다면 공모를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. 더 좋은 건 제안한 아이디어가 입상되면 부상(최대 100만 원 상당)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정부 24에 올라 온 공모제 내용입니다.

https://www.gov.kr/portal/cnstexhb/4587?Mcode=11225

공모기간

2020.04.01~2020.06.30

 

상세 내용

공정한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,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
 

 

공모 자격

대한민국 국민 모두

 

공모주제

  - 국민의 일상생활에 불편함을 주어 개선이 필요한 법령
  - 비현실적이고 불합리한 규제의 혁신을 위하여 개선이 필요한 법령
  - 사회적 약자를 배려하고 보호하기 위하여 개선이 필요한 법령
  - 4차 산업혁명에 대비하기 위하여 개선이 필요한 법령
  - 그밖에 시대와 환경 변화에 맞춰 개선이 필요한 법령

 

접수방법

 - 온라인 접수 : 국민참여 입법센터(opinion.lawmaking.go.kr) 내 공모제 게시판

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idea/list#

정부입법지원센터

 - 우편 접수 : 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 공모 서식을 다운로드하여 양식에 맞춰 작성한 후 우편으로 제출
 - 우편접수처 : (우)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, 정부 세종청사 7-1동 420호 법제처 법령 정비과

 

선정기준

- 내용의 혁신성, 실제 개선 가능성, 개선 의견의 파급력, 구성의 일관성,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, 표현력(경진대회)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
 ※ 이미 각 부처 업무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 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, 국회 계류 중인 제안 등은 심사 시 제외될 수 있습니다.

 

시상내용

최우수상(1편) : 표창, 부상(100만원 상당)

우수상(2편)    : 표창, 부상(50만원 상당)

장려상(5편)    : 표창, 부상(30만원 상당)

특별상(20편)  : 부상(10만원 상당)

 

심사방식

-1차:서면심사,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진대회 진출작 선정

-2차:경진대회, 제안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순위결정(장려상 이상)

※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할 수 있음

 

문의사항

  - 법제처 법령정비과 tel. (044) 200-6574, 6583

 

 

온라인 접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. 현재 244건 되어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보입니다. [등록]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

 

 

간편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. 저는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 네이버로 들어와서 [동의하기]를 눌렀습니다.

 

회원가입이 필요하네요. 약관 동의에 모두 체크하시고 [회원가입]을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고치고 싶었던 법이나 새롭게 제안하고픈 법이 있다면 공모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.